이 글은 글로벌 로펌 Reed Smith의 두 파트너가 Risk Management Magazine에 기고한 분석 아티클이다 (2026년 5월 7일자).
Michael Salimbene는 Reed Smith의 생명과학·헬스케어 산업 그룹 파트너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Benjamin Fliegel은 전략적 소송 전문가로 Reed Smith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의 매니징 파트너다. 두 사람 모두 기업 리스크 관리와 보험 분쟁 분야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보험 시장을 흔들다
2026년 3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메타(Facebook·Instagram)와 유튜브가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며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파급력이 큰 판결이 이미 앞서 나와 있었다.
📌 델라웨어 법원 판결 (2026년 2월 27일)
Hartford Casualty Insurance Co. v. Instagram LLC 사건에서 델라웨어 고등법원은 보험사들이 메타의 소송 방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Hartford·Chubb 등 20개 이상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셜미디어 중독 집단소송에서 메타의 방어 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핵심 쟁점: "의도적 설계"는 보험 적용 대상 외
원고들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자동 재생, 잦은 알림 등이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우발적 사고(accident/occurrence)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해석했고, 따라서 일반 상업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소송이 '과실(negligence)' 명목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실 주장만으로도 보험사의 방어 의무가 발동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의 관행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 해석을 크게 좁혔다.
📌 영향 범위: 소셜미디어를 넘어 전 산업으로
이 판결의 위험은 빅테크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 참여(engagement)를 높이도록 설계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 위험군이다. 게임사의 루트박스·일일 로그인 보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자동 재생·알고리즘 추천, 투자 플랫폼의 게임화된 거래 인터페이스, 소비재·유통업체의 로열티 앱 등이 구체적인 예로 거론된다.
📌 기업이 직면할 현실적 리스크
보험사의 방어 비용 지급 거부가 늘어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방어 비용에 대한 환수 요구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송 초반 막대한 방어 비용을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기사는 리스크 매니저들에게 다음 다섯 가지 행동을 권고한다.
- 보험 약관 전면 재검토 — 고의적 행위, 예상/의도된 손해, 제품 관련 면책 조항을 중점 확인
- 보험 분쟁 대비 프로토콜 수립 — 거부 통지나 환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자체 방어 비용 조달 계획 — 비용 추적 및 배분 체계를 갖추고 사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 확보
- 브로커·보험사와 선제적 대화 — 기존 보험 계약의 범위와 공백을 미리 점검
- 내부 조율 강화 — 법무·리스크·재무 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한 줄 정리]
이번 판결은 '참여를 유도하는 의도적 설계'가 보험 면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으로 소송 위험을 분산해온 수많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게 만드는 선례로 평가된다.
원문: Risk Management Magazine, Michael Salimbene & Benjamin Fliegel, May 7, 2026 링크: https://www.rmmagazine.com/articles/article/2026/05/07/insurance-coverage-fallout-in-the-wake-of-social-media-addiction-ru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