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리콜 실적: 화학·의약품 감소, 자동차 증가

공정위, 2023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 제품 안전 관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소비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본 문서는 2023년 리콜 실적의 주요 특징과 지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요 특징 및 공통점 소개

2023년 리콜 실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 대비 전체 건수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2022년 정점을 기록했던 리콜 건수가 2023년에는 21.6% 감소하며 안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리콜 감소분(773건)의 86.8%가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 두 법률 소관 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을 긍정적인 시장 관리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 화학제품 분야: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시장감시 대상 '22년 23,794개 → '23년 28,385개) 및 사업자 대상 제도 교육 강화 등, 선제적인 시장 감시 노력이 법 위반사항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약품 분야: 제약업계가 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던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2023년 리콜 실적은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와 산업계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 노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관리된 안정화'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대부분의 품목에서 리콜이 감소한 것과 달리 자동차 분야는 유일하게 리콜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2023년 결함 보상 실적의 주요 지표

1. 총괄 현황

2023년 전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하였습니다.

2. 리콜 유형별 현황

모든 리콜 유형에서 전년 대비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자진리콜: 689건 (전년 대비 19.6% 감소)

• 리콜권고: 501건 (전년 대비 19.2% 감소)

• 리콜명령: 1,623건 (전년 대비 23.0% 감소)

• 2023년 기준, 리콜명령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3. 주요 품목별 현황

• 공산품: 1,5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2,303건) 대비 32.5% 크게 감소했습니다.

•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으로, 전년(442건) 대비 41.2% 감소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235건으로, 전년(269건) 대비 12.6% 감소하였습니다.

• 자동차: 326건으로, 전년(308건)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리콜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4. 주요 근거 법률별 현황

리콜 관련 7개 주요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928건 (33.0%)

2. 소비자기본법: 487건 (17.3%)

3. 자동차관리법: 287건 (10.2%)

4. 제품안전기본법: 268건 (9.5%)

5. 약사법: 260건 (9.2%)

시사점 및 인사이트

2023년 리콜 실적 통계는 소비자 안전 정책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선제적 관리 감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화학제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리콜이 급감한 것은, 사후 적발 및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장 감시를 확대하며 업계의 공정 관리를 유도한 선제적 정책이 실질적인 법규 위반 감소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위험 영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이 유일하게 증가한 점, 특히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점은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결함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소비자 안전의 국경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은, 소비자 안전 정책의 주 무대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규제와 산업계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보인 해였으나, 동시에 자동차 및 해외직구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한 해였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24'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정보 제공 및 해외 위해제품 차단 노력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