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2024년도 사고 정보 해석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사고 사례를 제조물 책임(PL)법상의 3대 결함인 **제조 결함, 설계 결함, 표시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결함 유형별 제품 사고 분석
1. 제조 결함 (Manufacturing Defect)
제조업자의 설계 명세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나 부품 혼입이 주된 원인이다.
-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터리 셀에 상처가 있는 불량 부품이 혼입되어 내부 단락 및 이상 발열이 발생한다.
- 인터폰: 부품 제조 시 본래 사양과 다른 난연제(보호 피막이 없는 적린)를 사용하여 습도로 인한 절연 성능 저하 및 단락이 발생한다.
- 가스토치: 카세트 봄베 연결부의 금속 가공 시 발생한 잔류물(바리)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점화 시 화재가 발생한다.
- 서큘레이터: 내부 배선의 고정 상태 부주의로 인해 사용 중 발열 및 발화 사고가 발생한다.
2. 설계 결함 (Design Defect)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모델 전체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 가스 승강식 의자: 다리 부분의 실린더 삽입부 강도가 부족하여 사용 중 균열 및 파손에 따른 전동 사고가 발생한다.
- 세면 화장대: 하중이 집중되는 고정 부위의 수지 소재가 벽지의 가소제 이행이나 진동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제품이 탈락한다.
- 비순정 배터리 팩: 셀 간 전압 불균형을 감지하는 보호 회로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 접이식 침대: 가동부 틈새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노출 구조로 설계되어 골절 또는 절단 사고가 발생한다.
- 가스토치(저가형): 액체 연료를 기화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아 노즐을 아래로 향했을 때 연료가 액체 상태로 분출되어 이상 연소한다.
3. 표시 결함 (Warning Defect)
제조업자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고나 지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이다.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한 주의 환기 부족이 핵심이다.
- 제설기: 안전장치를 무효화하고 사용하거나 후진 시 전도되는 등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교육적 정보 발신이 미흡하여 중대 사고가 다발한다.
- 가스용 접속구: 호스 엔드 타입 가스전에 전용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오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전기 면도기: 충전 단자 부위에 수분이 부착된 상태로 충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단락 위험에 대한 주의 표시가 강조되어야 한다.
- 접이식 침대: 초기 생산분에서 본체 주의 표시 및 취급 설명서의 정보 제공이 부적절하여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본 수출 기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
첫째, 설계 단계의 본질적 안전 확보와 리스크 평가 자동화
NITE의 **SAFE-Pro**와 같은 DB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과 유사한 사고 시나리오(FMEA, FTA)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성능 확보를 넘어 일본 시장에서 빈번한 리튬이온 배터리 및 고령자 오사용 대응 설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법적 책임 주체로서의 '일본 내 관리인' 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2024년 개정법에 따라 **일본 내 관리인** 선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현지 당국과의 소통 창구이자 리콜 이행의 법적 책임 주체가 되므로, 전문적인 법무·기술 대응이 가능한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셋째, 경고 표시의 현지화 및 구체화
단순 번역을 넘어서 일본 시장의 안전 규격(PS 마크 등)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해 그림과 기호를 섞은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본체에 부착하여 표시 결함 주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넷째, 신속한 사고 보고 프로세스 구축
일본은 중대 제품 사고 인지 후 **10일 이내 보고**가 법적 의무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 결함인지 설계 결함인지 신속하게 판단하여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