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29일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를 사전에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해당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5,567억 원입니다.
대상 용역은 시공 단계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업무, 현업에서 '책임감리'라 부르는 용역입니다.
■ 사안의 개요
2019년 10월, 발주처가 6건의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주요 4개사가 그중 4건을 한 건씩 배분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발주처가 124개 공구의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5개사가 모임을 갖고, 65개 공구를 1개사당 추정용역비 합계가 718억~719억 원 정도가 되도록 5개 목록으로 나눈 뒤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할 부관사도 정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2022년 10월까지 45개 입찰에서 실행되었고, 그중 32건에서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 들러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개별 입찰 28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있었고, 2021년 12월부터는 조달청 발주 입찰 15건으로 합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0개사 전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가한 3개사를 제외한 1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17개 사업자와 임직원 17명이 고발되었으며, 보도 시점 기준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배경: 입찰 준비 비용과 인력 부담
보도자료는 합의의 배경으로 입찰 구조상의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한 업체가 준비하는 데 20~30명의 기술인력을 대기시키며 제안서 작성과 전 분야 발표·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경기 호황으로 감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탈락 시 매몰 비용 부담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건설 관련 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리스크 관리 인사이트
■ 보험 관점의 인사이트
과징금·벌금, 그리고 고의적 법 위반에서 비롯된 손해는 통상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영역은 보험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리스크이며, 사전 예방과 준법 체계가 사실상 유일한 관리 수단입니다.
다만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 일부 상품은 약관에 따라 규제 조사나 소송 과정의 방어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하기도 합니다.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예기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감리 기능을 보완하는 자체 품질·안전 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공사 단계별 보험 설계를 점검하는 것이 현장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렇지 않은 리스크를 구분하는 일, 그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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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해석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