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법률신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해설이 실렸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법률이 된 것이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중심에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 사이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작업중지 제도도 크게 넓어집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사고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장관은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으로, 건설업에서 그 밖의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 개정이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대재해의 대가가 이제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므로 같은 사망사고라도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평소의 안전보건 관리 이력이 사고 이후 제재의 크기를 좌우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점검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첫째, 시행령에서 정해질 과징금 산정 기준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둘째, 작업중지 요구의 접수, 대응, 작업 재개에 이르는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정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요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과징금과 같은 행정 제재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고 이후의 비용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과 그 기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등은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고,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와 제재의 수준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려 대응하기보다, 지금의 관리 체계가 바뀐 법 앞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볼 때입니다.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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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령 개정 내용 소개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해석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