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필수조건'이 된 인권 경영: EU 실사 압박 속, 한국 기업의 생존 로드맵
EU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인권 경영' 시대의 현실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전문가가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DBR 392호(2024년 5월 Issue 1)에 실린 아티클 **「의무화되는 인권 실사… '인권 경영' 시대가 온다」**를 심층 분석하여, 고려대학교 서창록 교수의 핵심 인사이트와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 저자 포커스: 서창록 교수, 한국 인권 경영의 나침반
본 기고의 공동 저자인 서창록 교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권 전문가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은 이번 아티클의 신뢰도를 뒷받침합니다.
| 활동 분야 | 상세 내용 |
| 국제적 역할 | 201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및 실무그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0년 국내 최초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후 2023년부터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인권 NGO 활동 | 2010년부터 인권 전문 NGO 휴먼아시아 대표로 활동하며 인권 연구, 교육,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
| 기고 배경 |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는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CHRB 핵심 UNGP지표에 근거해 인권 경영 현황을 평가했으며, 이 보고서를 요약하여 기고했습니다. |
서창록 교수는 국제적 규범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이 형식적인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핵심 인사이트: 인권 경영은 '최소한의 필수조건'
서창록 교수는 기고를 통해 글로벌 경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진통 끝에 EU이사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권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자 최소한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UNGPs)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업 활동이 최소한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책임 있는 기업경영이 ESG의 근원적 토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란 기업 활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 한국 기업 인권 실사 이행 현황 진단
서 교수는 CHRB 핵심 UNGP 지표(총 24점 만점)를 적용하여 국내 주요 기업 12개사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의 취약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1. 체계 구축의 미흡함
대다수 기업이 인권 경영 관련 체계 구축과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대상 12개사 중 8개사가 총점 12점 이하로 지표 달성률이 50% 미만에 그쳤습니다.
2. 가장 취약한 영역: 인권 실사의 내재화 (B 영역)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영역은 세 가지 평가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위험 식별 후 정책적 조치, 조치의 효과 추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절차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실사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긍정적 변화의 함의
다만, 기존에 CHRB 평가 대상이었던 삼성전자(13점→18.5점), SK하이닉스(4.5점→12.5점) 등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CHRB와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진단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실제 인권 경영의 변화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 결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변화를 이끈다
서창록 교수는 형식적 대응이 아닌, 각 산업 및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실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인권 경영은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권 경영은 조직 전체의 인식 전환과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임직원들을 비롯한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일치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아래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CHRB와 같은 평가를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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