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H사·G사 환경법 위반 사례 분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환경 법규 준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분석한 H사 및 G사의 환경법 위반 사례는 환경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이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관련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모든 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본고는 해당 사례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 H사와 G사의 환경법 위반 실태
법무법인 대륜의 분석에 따르면, 두 기업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였습니다.
1. H사: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1심 징역형 선고
민간 정유회사인 H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반 행위: H사는 충남 D공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6년간, 페놀이 포함된 폐수 약 276만 톤을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배출된 폐수의 페놀 함유량은 2.5mg/L로, 법적 허용 기준인 1mg/L을 초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H사는 해당 폐수를 가스세정시설 냉각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H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환경 오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벌 내용: 1심에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H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H사는 2023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1,509억 원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G사: 5년간 14회에 걸친 반복적 법규 위반
정유사 G사는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4회의 환경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률: G사는 특정 법률이 아닌 다양한 환경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장비 미착용, 도급 미신고, 화학사고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방치 및 관리 미준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 및 정화조치 명령)
악취방지법 위반 (악취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처벌 내용: G사는 이러한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주로 경고 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행정 제재가 31건에 달했음에도, 실제 처분은 과태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 강화되는 책임과 ESG 경영의 필요성
두 기업의 사례는 환경 리스크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기조: H사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사법부가 환경 범죄를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경 오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 회피 시도 자체를 엄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ESG 경영의 필수불가결성: G사와 같이 반복적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에 그치더라도, 이는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사의 경우 1,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가능성과 임원의 사법 리스크는 환경법 준수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과 직결됨을 증명합니다.
대응 방안 추천: 법적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이러한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기업은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로펌의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등은 위반 시 조업정지나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행위 사전 차단: H사의 사례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결과(임원 구속)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내부 감사 및 준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 이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기업의 업종과 공정 특성에 따라 직면하는 환경 리스크는 상이합니다. 기업 법무 및 자문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사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H사와 G사의 사례는 환경법 위반이 단순한 비용 지출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음을 경고합니다. 기업은 환경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사법적 흐름을 직시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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