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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규제 전망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소개 발행처: 한국경영자총협회(KEF 경총), 회장 손경식 제목: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발행 시점: 2026년 4월 조사 수행: ㈜모노리서치 조사 기간: 2026년 1월 20일 ~ 2월 10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팩스·이메일 조사 조사 대상: 전국 50인 이상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517개사 응답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이 62개사(12.0%), 300~999인 중견기업이 153개사(29.6%), 50~299인 중소기업이 302개사(58.4%)로 구성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06개사(59.2%), 비제조업 211개사(40.8%)였다.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8%에 달해 현장 밀착형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내 기업들의 2026년 기업 규제 전망과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517개 기업은 2026년을 어떻게 전망했나 1.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 — "만족"이 다수지만 긴장감은 여전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만족' 2.3%, '다소 만족' 61.5%로 구성되었다. 반면 '불만족' 응답은 23.4%(매우 불만족 3.7% + 다소 불만족 19.7%), '기타(모르겠음 등)'는 12.8%였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고, 부위원장 3인이 위촉되었으며, 전체 위원 수도 2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표명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만족 응답 중 '매우 만족'이 2.3%에 불과하고, 불만족 응답이 ...

처음으로 공식 기준이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 산업현장의 법적 지형이 달라진다 오늘은 산업현장 종사자와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률 동향을 짚어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설정 절차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착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① 새롭게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유형 기존 양형기준에는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존재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유형 '중대재해범죄'**가 새롭게 추가되며, 그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수성 — 즉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을 직접 처벌한다는 구조 — 을 양형 단계에서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② 재범 시 형량 1.5배 가중 —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이번 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재범 가중 규정 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 번 사고가 났어도 또 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③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 이번 양형위원회 논의에서는 중대재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설 기준이 함께 다뤄졌다. 바로 응급의료 종사자 및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방해 행위 다. 최근 응급실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번 기준안은 대...

극한기후가 기업 재무를 흔든다 — CDP 보고서가 말하는 9천억 달러의 경고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CDP가 발표한 보고서 *'Disconnected Defenses: Extreme Weather Risk Across Corporates, Cities and Financial Systems'*는 홍수, 폭우 같은 극한기후가 이미 기업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한다. 현재도 손실은 나고 있다 단일 보고 연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기록한 손실은 29억 달러. 그중 폭우 피해가 15억 달러로 가장 컸다. 지방정부의 62%는 이미 극한기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업 중 이를 재무적으로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곳은 35%에 불과하다. 인식의 격차가 크다. 미래 예상 손실은 8,980억 달러 기업들이 스스로 예상하는 미래 손실 규모는 약 8,980억 달러에 달한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3,26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자산 손상·조기 폐기가 2,180억 달러로 뒤를 잇는다. 극한기후 리스크는 전체 환경 리스크의 18%를 차지하며, 그 48%는 2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보험사가 예상하는 기후 관련 보험금 청구 부채는 490억 달러인데, 기업들이 추산하는 보험료 인상 손실은 고작 33억 달러다. 고위험 지역의 보험 축소를 실제로 계량화한 기업은 17개사에 그쳤다. 보험 시장의 변화가 기업에 미칠 충격은 현재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봐야 한다 CDP 보고서가 거듭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다. 극한기후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 기업들은 지금 주로 개별적인 물리적 적응 조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유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협력적 접근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46...

[화재 예방 정보] 사례로 보는 전기화재의 원리와 대책 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 2026년 5월호(Vol. 115)에 방재시험연구원 화재조사센터 도승용 연구원의 기고가 실렸다. 주제는 '전선 접속 불량에 의한 화재사례 및 예방대책'. 전기화재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접속 불량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낸 글이다. 전선을 그냥 꼬아 이었을 뿐인데, 왜 불이 날까 전선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다. 접속이 불완전하면 접촉단면적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접촉저항이 높아져 과열로 이어진다. 전자가 좁아진 공간을 통과하면서 충돌과 마찰이 늘어나고, 그게 곧 열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리 전선은 열을 받으면 표면에 아산화동(Cu₂O)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전기저항이 낮아 전류가 집중된다. 결국 과열이 과열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선 피복의 인화점에 도달하고, 그대로 전기화재로 직결된다. 에어컨처럼 재설치 과정에서 전선을 반복적으로 재접속하는 기기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24년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24년 1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출기 가열 실린더의 밴드히터 전원선을 꼬아서 직접 접속한 부분에서 아크흔이 확인됐다. 장력과 진동이 반복되면서 접속부가 서서히 느슨해졌고, 접촉불량 → 과열 → 화재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됐다. 전선 접속, 기본 원칙이 있다 전선은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직접 접속 가능 여부가 다르다. 일부 조합은 반드시 커넥터, 슬리브 같은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고에서 제시한 예방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전선 접속 횟수를 최소화할 것 접속 후 전선 강도를 80% 이상 유지할 것 와이어 커넥터·슬리브·납땜 등 접속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 장력·진동이 적은 장소에서 접속할 것 접속점의 전기저항 증가를 방지할 것 접속부는 충분히 절연 처리할 것 작...

들어가며 뷰티 산업의 대표주자이자 국내 ESG 우수기업으로 꼽혀온 A사에서 영업직원 3명이 3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착복, 상품권 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린 자금은 주식·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다. 회사는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이 사건의 파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국ESG평가원은 A사의 ESG 등급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조정하였다. 이유는 단순히 돈이 새어나갔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부 감사 체계가 허술하여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 가지 질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왜 영업부서에서 횡령이 유독 자주 일어나는가, ESG 등급 하락이 기업과 경영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가, 그리고 감사 강화와 직원 사기 사이에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1. 왜 영업직원의 횡령은 반복되는가 A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LG유플러스, BNK경남은행까지 — 최근 수년 사이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횡령·배임 사실확인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 6년간 누적된 횡령 규모는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영업 부서는 특히 취약한 지점으로 꼽힌다. 이유는 구조적이다. 외부 거래가 많다. 영업직원은 고객사와의 계약, 견적, 대금 수수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허위 견적이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끼워 넣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번 A사 사건도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 영업 성과가 좋은 직원은 회사 내 신뢰도가 높다. 고성과자에게는 세세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EY한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 4명 중 1명이 조직 내 횡령 또는 부정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AI가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8월 2일부터, 기업은 AI 생성물의 책임 소재를 증명해야 한다. 서론: 규제의 핵심은 '표시'가 아니라 '책임'이다 EU AI Act 50조가 단순한 라벨링 의무처럼 보이는 건 표면만 본 것이다. 이 규제의 실질적 무게는 "누가 AI 생성물에 책임지는가"를 묻는 데 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딥페이크, 챗봇 출력물 전반에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기업이 AI 생성물의 출처와 책임 주체를 언제든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다.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 3% 과징금이 부과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의 사정권이 EU 역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출력물이 EU에서 사용되기만 해도 역외 기업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오픈소스 AI 또한 예외가 없다. 리스크 영역 1: 공시·IR·ESG 문서 — 내부 검토 체계가 없으면 위반이다 이 규제에서 가장 즉각적인 기업 리스크가 발생하는 지점이 공시 영역이다.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를 공익 목적 정보로 활용할 경우 표시 의무가 생긴다. 신문 기사 요약, 학술 논문, 공공 경보는 물론이고 상장사 투자자 정보 보고서도 대상이다. 단, 인간이 실질적으로 검토·편집 책임을 지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한 맞춤법이나 형식 수정은 '검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담당자가 내용을 전면적으로 판단·수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많은 기업이 AI를 초안 작성 도구로 활용하면서 가벼운 교정만 거치고 있다면, 그 프로세스는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면, IR팀과 ESG 공시팀은 당장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AI 활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문서화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가. 둘째, '실질적 검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스톡 이미지 플랫폼 중 하나인 셔터스톡(Shutterstock)을 정조준했다. 혐의의 핵심은 간단하다. 구독 요금제와 취소 절차에서 소비자를 조직적으로 속였다는 것. 셔터스톡은 결국 3,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전형적인 기업식 마무리를 택했다. 문제로 지목된 행태는 꽤 구체적이다. 자동 갱신과 높은 해지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취소 과정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됐다 — 긴 전화 대기, 여러 단계의 이메일 절차, 심지어 8페이지짜리 문서 검토 요구까지. '일회성 프로젝트용'이라고 홍보한 콘텐츠 팩조차 1년 후 자동 갱신되고, 사용 시 자동 재충전되는 구조였다. FTC는 이번 합의가 소비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셔터스톡은 현재 게티 이미지(Getty Images)에 37억 달러 규모로 인수되기로 합의한 상태로,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 "대기업이 벌금 낸 이야기"로 읽으면 절반만 이해한 거다. 진짜 핵심은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됐다 는 사실이다.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UX를 말한다. 취소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해지 직전에 끝없는 "정말 떠나실 건가요?" 화면을 반복하거나, 전화 연결을 유도한 뒤 대기 시간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여기 해당한다. 셔터스톡의 8페이지 문서 검토 요구는 그 극단적 사례다. 구독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를 암묵적 수익 전략으로 삼아왔다. 실제로 사용자가 해지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요금을 계속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찰(friction)"이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