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05월 | 법률 리스크 인사이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는 이러한 인식에 분명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경쟁사와의 담합·정보교환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제재가 왜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재,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면서, 부과율과 가중요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인력 증원과 신설 사무소 개소 등 단속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고 해서 조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 중소기업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하면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갑질하는 구조"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보호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재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3.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유형 ① — 담합과 정보교환
김성만 변호사가 특히 강조한 항목은 바로 경쟁사 간 담합과 정보교환입니다.
가격 결정, 생산량 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의 핵심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거창한 회의실 협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최저가격을 공지하거나 서로 감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계 모임이나 단체 카톡방에서 무심코 나눈 가격 이야기 한 마디가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원칙: 경쟁사와는 가격, 입찰, 생산량에 관한 대화 자체를 삼가셔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유형 ②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소기업이라도 거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처보다 규모가 큰 경우, 혹은 특정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거래거절
- 차별취급
-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강제
- 우월적 지위 남용
- 사업활동 방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유형 ③ —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유보금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규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사용해 왔던 계약 조항이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원칙: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6. 공정거래법 제재 리스크, 중소기업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클로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대기업은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법무팀과 재무 여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정거래법 제재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훨씬 치명적입니다.
첫째, 과징금 규모가 매출 대비 비율로 산정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한 번의 제재로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과정 자체가 경영 부담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며, 이를 감당할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일상적인 사업 운영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판 리스크가 큽니다. 대기업은 제재 후에도 브랜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거래처 이탈과 신뢰 손상이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7. 예방과 대응,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합니다
김성만 변호사가 제시한 실무적 조언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 경쟁사와 가격·입찰 관련 대화는 절대 삼가십시오
-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 자료 삭제나 허위 제출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피해를 입었을 때]
- 계약서와 발주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 피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 기술탈취 피해는 전용 신고 채널을 적극 활용하시고, 필요 시 형사고소를 병행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 즉각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마무리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보호만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한 번의 제재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거래 관행을, 계약서를, 업계 모임에서의 대화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최선의 법무 전략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 인터뷰(산업일보, 2026.05.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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