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장 사업의 핵심 축인 하만이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며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차원을 넘어, 대규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재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와 관련된 최후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번 판결의 전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법적 분쟁의 배경과 쟁점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주주들은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저평가하여 삼성전자에 유리한 매각 조건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만은 경영상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800만 달러(약 4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분쟁을 종결지었으나, 이후 보험사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며 이른바 '2차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보험사 측은 이 합의금이 사실상 인수가격의 사후 인상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 약관상의 거래 가격 상승 배제 조항인 '범프업 조항(Bump-Up Exclusion)'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하만의 합의금 지출이 경영진 면책과 소송 방어를 위한 정당한 비용임을 인정하며 하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전략적 시사점과 임원책임보험의 유용성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운영 및 향후 글로벌 M&A 전략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임원책임보험의 전략적 가치 입증이다.
이번 사례는 기업 경영진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임원 및 기업 배상책임 보험'이 얼마나 치명적인 방어 수단이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M&A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개인적·재무적 책임을 보험 체계로 전가함으로써, 경영진이 위축되지 않고 과감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둘째, 재무적 불확실성의 완전한 제거다.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 이후 수년간 따라붙었던 주주 소송 리스크와 그에 따른 부대 비용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 이는 하만의 재무 구조를 한층 견고하게 만들며, 확보된 자금을 미래 기술 투자나 운영 효율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글로벌 M&A의 법적 방어 선례 구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 기업 결합 시 발생하는 주주 합의금을 보험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삼성전자가 추진할 대형 M&A 과정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 판결에서 입증된 논리는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수호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
하만의 승소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삼성전자 전장 사업의 '클린 엑시트'를 의미한다. 과거의 잔재를 털어낸 하만은 이제 삼성전자의 전장 및 오디오 부문 핵심 계열사로서 더욱 공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리스크 관리가 곧 수익 창출로 직결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적절한 보험 설계와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수호하는 리스크 관리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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