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 법률신문 기고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의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노동 분쟁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는 박화진 고문, 박진홍 변호사, 김영민 공인노무사가 공동 집필하였으며,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단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의 핵심 내용을 기업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 미디어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번 기고는 2026년 5월 7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주요 내용
개정의 배경과 핵심 방향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사업주·대표이사·임원 등)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를 우선시하는 구조였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대상 명확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노동청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사건
- 최근 3년 내 조사 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반복 위반
-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 조사로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 기관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특히 사용자가 행위자로 인정될 경우, 시정 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200만~1,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2 — 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 처리 기준 강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용자의 자체 조사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감독관의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객관적인 자체 조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정 기간 없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3 — 사업장 조사 결과 불복 시 처리 기준 구체화
신고인이 사업장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재신고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조사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불합리한 조사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또는 취업규칙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행위자가 조사 판단 과정에 개입한 경우
- 허위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한 경우
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에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만약 감독관 조사에서는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불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이트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변화를 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 신고 접수 초기 단계부터 노동청의 직접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초기 절차의 적법성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노동청 조사 중에도 사업장 자체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였더라도 사업장의 조사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체 조사를 중단하거나 노동청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경우, 조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전 과정의 체계적인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조사자 선정 기준, 피해자·행위자·참고인에 대한 진술권 보장 여부, 증거 검토 과정, 최종 판단의 근거 등을 빠짐없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안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독립적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이 법률신문(2026.05.07)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