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울트라 패스트패션'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세가 가시화되었다. 프랑스 상원은 최근 셰인(Shein), 테무(Temu) 등 초저가·다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을 정조준한 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의류 산업의 과잉 생산 구조를 법적으로 제어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패션 공급망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프랑스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의 핵심 골자
이번 법안은 '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저가 의류의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코스코어(Eco-score) 도입 및 환경 부과금: 의류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점수가 낮은 제품에 대해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제품당 최대 5유로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10유로(약 1만 5,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에 치명적인 가격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
광고 및 마케팅 전면 금지: 울트라 패스트패션 기업의 브랜드 광고는 물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활동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차등적 규제 적용: 자라(Zara), H&M 등 기존 유럽계 패스트패션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생산 속도와 수량에 따라 '울트라' 카테고리를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중국계 플랫폼을 정조준하고 있다.
글로벌 ESG 규제 지형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유럽연합(EU) 전체의 섬유 산업 규제와 맞물려 글로벌 ESG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고도화: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항공·해운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생산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개도국 수출 금지 및 순환 경제 가속화: 칠레 아타카마 사막 등 개도국에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 문제가 국제적 공분을 사면서, EU 내에서는 섬유 폐기물의 역외 수출을 제한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및 시사점
K-패션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발 규제가 가져올 '규제 도미노'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공급망 탄소 발자국 데이터 관리의 시급성: 에코스코어 도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 싸움이다. 제품 소재의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 평가(LCA)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전환: '빠른 유행'에만 기댄 모델은 향후 막대한 환경 부과금 리스크에 노출된다. 내구성 강화, 친환경 소재(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도입, 그리고 중고 판매나 수선 서비스 등 순환 경제 모델을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그린워싱 및 마케팅 리스크 통제: 프랑스 법안은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법적 제재는 물론 브랜드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 규제를 넘어선 산업의 재정의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규제는 패션 산업에 던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하기보다, 고품질·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을 재정의하고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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