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디(BYD)의 브라질 내 '현대판 노예 노동' 소송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실패가 기업에 어떠한 치명적인 재무적·전략적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브라질 노동검찰청(MPT)이 제기한 이번 공적민사소송의 핵심 내역과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상세히 분석한다.
1. BYD 브라질 인권 침해 소송의 상세 쟁점 분석
이번 소송은 BYD가 바이아주 카마사리에 구축 중인 대규모 전기차 생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하청업체들의 비인도적 행태는 국제 노동 규범(ILO)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구속적 고용 계약의 실체: 노동당국이 확보한 계약서에는 임금의 70% 본국 강제 송금, 고액의 보증금 납부, 여권 압수 등 노동자의 신체와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명백한 '강제 노동'의 징후로 간주된다.
인간 존엄성 훼손 현장: 매트리스조차 없는 과밀 숙소, 30명당 1개에 불과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 등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환경이 적발되었다.
재무적 리스크의 가시화: 청구된 손해배상액 약 620억 원은 BYD의 해당 공장 총 투자액의 약 7%에 달하는 규모다. 법적 배상금 외에도 공사 중단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의 손실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사회와의 갈등: 현지 인력을 배제하고 중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고용 정책은 브라질 건설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이는 법적 소송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리스크 관리 제언
해외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인 한국 기업은 BYD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과 같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급망 연대 책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기업의 '연대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하청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2차·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현지 맞춤형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 확보: 해외 진출 시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현지 고용 창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현지 노동조합 및 지역 공동체와의 신뢰 관계 부재는 작은 리스크를 걷잡을 수 없는 사법적 위기로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CSDDD 등) 선제 대응: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은 단순 소송을 넘어 '수출 금지' 및 '글로벌 시장 퇴출'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은 자사 및 협력사의 노동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비하고, 정기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내부 신고 채널 및 구제 절차 활성화: 노동자들이 위협 없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결론: 인권 경영이 곧 시장 진입의 자격이다
BYD의 사례는 기술력과 자본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높아진 인권 장벽을 넘을 수 없음을 방증한다.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는 '우발적 비용'이 아닌 '사업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 컴플라이언스'다. 한국 기업은 인권 경영을 기업 윤리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내재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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