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파적 협치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국회 ESG 포럼 발족과 10대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념과 정파의 벽을 허물고 시대적 소명인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4년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거행된 국회 ESG 포럼 발족식은 여야 의원 44명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는 ESG가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입증하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국회 ESG 포럼의 청사진과 전략적 지향점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협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포럼은 단순한 논의 기구를 넘어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촉진 입법,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돕는 지원책 마련에 무게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ESG 생태계를 혁신할 10대 정책 어젠다
포럼의 공동 사무국을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10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의무화 및 체계화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수립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공적금융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달성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공급망 실사법 도입 및 대응
ESG 공공조달 확대
ESG 워싱(위장 환경주의) 방지책 강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인프라 구축
ESG 기본법,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초석
이번 발족식의 핵심 쟁점은 단연 ESG 기본법의 제정이었다.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라는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ESG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별법적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기본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규제 대응과 기업 경쟁력 제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인권 및 환경 실사법 등 글로벌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 실질적인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들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SG 평가 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선순환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거론되었다.
양대 정당의 합의가 시사하는 미래 가치
여당과 야당이 각각 22명씩 균형 있게 참여한 이번 포럼은 ESG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러한 초당파적 합의는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규제와 지원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잡아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ESG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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