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의 제품안전 규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기술적 진보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 디지털 추적성, 화학 물질의 엄격한 제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안전성까지 규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권역별 최신 규제 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유럽연합(EU): 디지털과 지속가능성의 결합
유럽은 2024년 말 시행된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25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집행이 강화된다.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DPP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 에코디자인 규정(ESPR) 확대: 섬유, 타이어, 가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요구하는 에코디자인 요건이 2025년 전략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책임자 지정 의무화: 비EU 제조사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EU 내에 상주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는 이커머스 시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북미: 환경 규제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미국은 연방 차원의 안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주 정부 단위의 선제적인 환경 규제가 두드러진다.
- PFAS(영구적 화학물질) 규제: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제품 내 PFAS 함유 보고 의무를 2026년까지 연기하거나 구체화하며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전미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CPSC 디지털 신고 체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전자 신고(eFiling)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제품의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통관 단계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표준의 국제화와 특정 품목 관리 강화
아시아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기준 부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전기자전거 및 배터리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CCC) 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비적합 제품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화장품 등에 전자 라벨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인도: 품질관리명령(QCO)을 통해 기계 및 가전제품 400여 종에 대한 BIS 인증 의무화를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다.
- 대한민국: 소형 전자 기기 및 노트북에 대한 USB-C 타입 통합 표준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26년경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글로벌 공통 트렌드: AI와 화학적 안전
국경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제 흐름은 다음과 같다.
- AI 제품 안전: 인공지능이 탑재된 소비재의 경우, 알고리즘의 오류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이 제품 안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26년은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인 제품 검사 기준에 반영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 제한의 상향 평준화: 화장품 및 아동용 제품 내 유해 물질(포름알데히드, 특정 파라벤 등)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동기화되고 있으며,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에 대한 역치값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이와 같은 글로벌 규제 강화는 기업들에 단순한 준수를 넘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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