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과 법률 '자율 규제 에서 '법적 강제' 로

 

ESG 경영과 법률: 지속가능성을 향한 규범적 성찰과 실무적 대응

저자들의 전문적 배경과 학문적 위상

이 책은 법학적 이론의 깊이와 자본시장의 실무적 혜안이 결집된 독보적인 저작이다. 제1저자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자본시장법 및 회사법 분야의 석학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등 제도 설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정책을 결합해 왔다. 공저자인 박종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금융권의 준법감시인(CCO)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역임한 현장 전문가이다. 이러한 저진의 구성은 ESG를 단순한 경영 트렌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체계적 구성을 통한 ESG의 입체적 해부

이 책은 총 6개의 장을 통해 ESG의 태동부터 평가 실무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제1장과 제2장은 ESG의 철학적 토대와 글로벌 규범의 확산을 다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RE100과 같은 환경 규범이 기업 경영의 필연적 상수로 등장했음을 역설하며, 미국법상 기업의 목적과 기본권 논의를 통해 ESG가 기업의 본질적 존재 가치와 어떻게 정합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은 법률적 책임과 금융 실무를 연결한다. 기업의 ESG 관련 책임 이행을 법리적으로 고찰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해외 공시제도와 비교하여 상술한다. 또한 ESG 채권의 정의와 발행 기준,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본 조달 시장에서의 ESG 실효성을 증명한다.

제5장과 제6장은 자본의 흐름과 평가 지표를 조명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 전략을 해부하고, 산재해 있는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지표 산출 로직과 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기업이 외부 평가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ESG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인사이트

이 책이 관통하는 핵심 통찰은 ESG가 '자율 규제'에서 '법적 강제'의 영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ESG를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CSR)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대신, 기업의 이사들이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과 허위 공시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특히, ESG 채권 시장의 확대와 책임투자의 강화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ESG가 재무제표 밖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리스크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거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 방어 기제와 공시의 투명성을 논리적으로 설파한다.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전략적 지침 및 권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과 인권 경영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기업 경영의 성패를 가를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멤버들에게는 ESG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임을 각인시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 기획 및 지속가능경영 실무자들에게는 공시 규제의 구체적 대응 방안과 ESG 평가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ESG의 유행을 좇는 책이 아니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존 전략을 다시 쓰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과 실무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지적 도구이자, 격조 높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규범의 불확실성 속에서 명확한 법적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