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과 임원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인 가운데,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9%씩 성장하며 2030년에는 약 4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ESG 정보 표준화 논의가 발전하고 공시가 제도화된다면, ESG 정보는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가능하게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박은빈 선임 연구원의 보고서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ESG 정보 관련성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 요약이다.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D&O) 시장 심층 분석
1. 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
글로벌 D&O 시장 규모는 2014년 132억 달러에서 2023년 252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하였으며, 2030년에는 4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6~7% 수준이던 연평균 성장률은 2022년 10.2%, 2023년 9.6%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미국 내 IPO 실적의 기록적 증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확대, 보험료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D&O 보험의 현대적 의의와 순기능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책임 완화를 넘어 기업 경영의 필수 인프라로 진화했다.
- 경영 활동의 보장: 임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Wrongful Act)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상하여 소신 있는 경영 판단을 지원한다.
- 핵심 인재 확보: 사외이사 후보군 등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결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며, 특히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이사진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 이해관계자 보호: 가해자인 임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변제력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인 회사, 주주, 채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ESG 요소와 보험 심사의 상관관계 및 한계
최근 ESG 리스크가 D&O 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으나, 실질적인 반영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 정보의 불완전성: ESG 정보의 표준화와 계량화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재무 정보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심사(Underwriting)의 한계: Aon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 심사자의 약 65%가 ESG 요소를 가입 심사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기술적 결여: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수치가 부족하며, ESG 요소를 보험료 산식에 산입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인사이트 및 시사점
공시 제도화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보험 시장 재편
향후 ISSB나 KSSB 등의 활동을 통해 ESG 정보가 IFRS와 같은 수준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면, D&O 보험 시장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할 것이다. 심사자의 약 2/3가 향후 ESG 정보가 재무 정보 수준으로 도출될 경우 이를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은, 기업의 투명한 공시가 보험 비용 절감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한국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남용 방지 정책 공시가 요구된다. 기업은 단순 가입을 넘어 ESG 관련 소송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험사에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D&O 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표준 약관상의 면책 사유를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다. 기업은 보험 가입이 '면죄부'가 아닌 '안전망'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험사의 모니터링 기능을 기업 거버넌스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KCGS Report
제14권 6호 | 통권 제174호
2024. 6.
ESG 동향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ESG 정보 관련성을 중심으로 -
박은빈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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