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 규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공시 의무화의 구체적인 이행 명단을 공개하며 실질적인 규제 집행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방 차원 공시 규정이 사법 리스크로 표류하는 사이,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미국 전체, 나아가 글로벌 표준(De Facto Standard)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의무화의 구조와 법적 요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확정한 이번 규제는 두 개의 핵심 법안을 축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압박한다.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직접 배출($Scope$ 1)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Scope$ 2)뿐만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공급망 전체의 배출(Scope 3)까지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금융위험 공시법(SB 261):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후 위기가 기업의 자산, 전략, 재무 상태에 미치는 물리적·전환적 위험을 2년마다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책적 배경: 연방의 공백을 메우는 '우회적 표준'의 확립
이번 명단 공개와 규제 강행의 배경에는 미국 내 환경 정치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SEC 규제 지연에 따른 반사적 강화: SEC의 기후 공시안이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불투명해지자,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친다.
공급망 데이터의 무기화: Scope 3 공시 의무화는 캘리포니아 대기업에 납품하는 전 세계 중소·중견 기업들에게까지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하게 만든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법이 전 지구적 공급망의 탄소 관리를 강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게 함을 의미한다.
투자자 보호와 그린워싱 방지: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직결된다는 금융권의 인식을 반영하여, 모호한 환경 선언 대신 검증된 수치와 전략을 시장에 공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시사점: 공급망 관리와 법적 리스크 대응의 급선무
첫째, Scope 3 공시는 기업의 디지털 거버넌스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데이터 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고 통제가 어려운 공급망 배출량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IT 시스템과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기업은 막대한 행정적 벌금(최대 연간 50만 달러)과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사업 영위'의 정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은 모두 대상이다.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자신이 공시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즉시 확인하고, 특히 2026년 1월로 다가온 SB 261의 재무 위험 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기후 리스크는 이제 재무 리스크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초기 공시에서 기업의 '선의의 노력(Good faith effort)'을 참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프로세스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기후 공시는 이제 단순한 ESG 보고서를 넘어, 기업의 신용도와 자본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결정적 지표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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