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이광우 변호사 '블록체인이 여는 ESG의 새로운 장'

신뢰의 위기, 기술로 극복하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냉소적인 회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가 던지는 진지한 화두가 되었다.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히 선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은 증명을 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ESG 뉴스레터 제53호에 실린 법무법인 화우 이광우 변호사의 기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1.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 데이터 신뢰성 문제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ESG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Trust)**과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이다. 많은 기업이 수기나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는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과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야기한다.

2. 블록체인: ESG 데이터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임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을 통해 ES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투명한 공급망 관리(E&S): 스타벅스의 '빈투컵(Bean to Cup)' 사례처럼 원두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아동 노동 착취 여부나 탄소 배출 이력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지배구조 혁신(G): 모든 경영 지표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분산 원장에 기록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주요 통계 및 데이터 인용
최근 대한상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추세이다.

ESG 등급 개선: 최근 2년 사이 국내 중소·중견 2,131개사의 ESG 수준을 분석한 결과, '취약' 등급 기업 비중이 13.3%p 감소('22년 45.7% → '24년 32.4%)했다.

환경(E) 분야 성과: 특히 대기오염물질 점수(1.13 → 6.48)와 온실가스 관리 점수(0.7 → 4.15)가 2배 이상 향상되며 전체 ESG 성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블록체인 활용 가치: 전문가들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검증 절차를 블록체인 도입 시 실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행정 비용 절감 및 규제 대응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 ESG는 '선언'이 아닌 '실적'의 시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ESG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가치는 **'ESG의 실적화'**이다.

첫째, 규제 대응의 자동화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규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된 이력 관리 없이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술이 곧 기업의 규제 방어력이 되는 셈이다.

둘째, 그린 프리미엄의 확보이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이제 단순한 '친환경 마크'를 믿지 않는다.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된 실제 탄소 감축 데이터와 사회적 기여 실적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치로 치환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하락(ESG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셋째, 지배구조의 디지털 전환이다. 지배구조(G)는 그동안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었으나, 블록체인은 투표 시스템이나 자금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G'를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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