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동력과 부문별 세부 이행 방안, 그리고 'K-GX' 전략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35 NDC의 구조적 특징: 범위형 목표와 선형 경로
정부는 2035년 총순배출량을 2018년(7억 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된 2억 8,950만~3억 4,890만 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형 경로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전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범위형 목표(Range Target)의 도입: 고정된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경기 변동, 인구 구조 변화, 기술 개발의 성패와 같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국제적 권고와의 정합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권고한 $1.5^\circ C$ 제한 목표치인 60% 내외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부문별 세부 감축 경로 및 핵심 기술
감축의 성패는 전체 감축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과 산업 부문의 혁신에 달려 있다.
1. 전력 부문: 무탄소 에너지(CFE)로의 대전환
전력 부문은 2035년까지 **68.8~75.3%**라는 가장 공격적인 감축률을 감당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편: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명문화하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와 원자력, 청정수소 발전의 비중을 극대화한다.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전국적인 분산형 전력망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 산업 부문: 공정 혁신을 통한 탈탄소화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넘어선 '공정의 파괴적 혁신'을 요구한다.
철강: 화석연료(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
석유화학: 화석연료 기반의 원료를 바이오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로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공정 가스 개발 및 도입.
3. 수송 및 건물 부문: 전기화와 효율 극대화
수송: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 및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 강화.
건물: 열 공급의 전기화(히트펌프 도입)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 규제에서 성장의 기회로
정부는 탄소 감축을 경제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K-GX 5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GX 재정 및 세제 혁신: 유상할당 수익금을 탈탄소 기술 투자에 전액 환원하고, 녹색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신시장 창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연계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고, 차세대 다중접합(Tandem) 태양광 등 해외 시장 선점 기술을 육성한다.
디지털 전환(AX)과의 시너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최적화 및 스마트 팩토리 구현으로 감축 효율을 극대화한다.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포용과 일자리 보호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전환 지원 센터 운영: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과 내연차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버넌스 구축: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전환 과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시사점
첫째, 기술 주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수소환원제철이나 차세대 원전(SMR)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국가 NDC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둘째, 기업은 탄소 관리 역량을 '핵심 경영 지표'로 통합해야 한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Scope$ 3) 관리가 글로벌 무역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에너지 거버넌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통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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