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리스크와 AI-워싱: 글로벌 규제 환경 속 임원의 책임

보험연구원(KIRI)에서 2026년 1월 19일 발행한 김가현 연구원의 리포트 '글로벌시장의 임원 배상책임보험 동향'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임원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당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을 고찰한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와 임원 책임의 가중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임원의 법적 책임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집단 소송이 활발한 미국 사법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기업이 이러한 시설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파산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곧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진다. 2025년 상반기 증권 집단 소송의 평균 합의금은 약 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급격히 증가하며 임원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보안과 AI

기술 의존도의 심화와 규제 강화는 사이버 위험을 임원 배상책임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시켰다. 외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업무 중단 사고 비중은 2024년 6%에서 2025년 상반기 15%로 증가했으며, 데이터 유출을 동반한 랜섬웨어 공격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NIS2 지침은 사이버 보안 감독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은 'AI-워싱(AI-Washing)'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야기했다. 기업이 AI 기술을 과장 홍보하여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규제 당국의 제재와 집단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5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AI 활용 능력을 허위 진술한 스타트업 창업자를 기소한 바 있으며, AI 관련 소송 건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 이슈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

최근에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같은 환경오염 관련 위험 식별 및 공시 누락이 임원 배상책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PFAS로 인한 오염 및 안전 소송은 향후 천문학적인 지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며, 주주들은 위험 식별 및 공시가 부족했음을 근거로 임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 안전장치로서의 임원 배상책임보험

이처럼 다변화된 위험 속에서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나 환경 관련 소송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설계가 필수적이다.

임원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감독 소홀 책임을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다 유리한 보장 혜택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