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 평가와 그 함의

미국 의회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 업계가 유독 강한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 있다. 바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이다. 다수의 자동차·기술 관련 법안이 보험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이 법안만큼은 예외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보험 규제 권한 침해 우려

법안은 제조사가 특정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州) 정부가 운행·면허·보험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 정부가 담당해 온 보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산정 체계나 책임 규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차량 데이터 접근성 문제

보험사는 사고 원인 분석과 위험 평가를 위해 차량 데이터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안은 제조사 중심의 데이터 통제 구조를 강화할 여지가 있어, 보험사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보험 상품 설계와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 지지 측의 논리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 감소, 이동성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강조된다.

보험 업계가 지지하는 다른 법안들과의 대비

흥미로운 점은 보험 업계가 자율주행 관련 입법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데이터 접근권 보장, 안전성 보고 의무화, 운전자 보조 기술 연구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들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업계가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균형과 데이터 투명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 권한, 데이터 통제, 책임 구조가 얽힌 복합적 정책 이슈다.
SELF DRIVE Act에 대한 보험 업계의 반대는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점이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접근권의 공정한 배분: 제조사·보험사·소비자 간 데이터 비대칭 해소
• 책임 구조 재정립: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제조물 책임과 운전자 책임의 경계
• 주·연방 규제 권한 조정: 기술 혁신 촉진과 지역 규제 자율성 간의 균형

자율주행차 시대의 규제 체계는 단순한 법안 통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술·산업·소비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번 논쟁은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