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기만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이제 단순한 마케팅의 오류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진화했다.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주요 그린워싱 제재의 구체적 사례 분석
유럽연합(EU): 전 생애주기 입증 책임의 엄격화
네덜란드 법원과 KLM 항공의 탄소 상쇄 광고 판결
2024년 3월, 암스테르담 법원은 KLM 항공이 추진한 'Fly Responsibly' 캠페인에 대해 그린워싱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사용과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 상쇄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항공 여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오해를 심어주었다고 적시했다. 이는 기업이 탄소 중립을 주장할 때, 단순히 상쇄권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한 기념비적 판례다.
2024년 3월, 암스테르담 법원은 KLM 항공이 추진한 'Fly Responsibly' 캠페인에 대해 그린워싱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사용과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 상쇄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항공 여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오해를 심어주었다고 적시했다. 이는 기업이 탄소 중립을 주장할 때, 단순히 상쇄권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한 기념비적 판례다.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의 은행권 광고 금지
영국 ASA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대형 은행이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금융 성과만을 선별적으로 노출(Cherry-picking)한 것은 불균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부분적 진실이 전체의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제재 사례다.
영국 ASA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대형 은행이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금융 성과만을 선별적으로 노출(Cherry-picking)한 것은 불균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부분적 진실이 전체의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제재 사례다.
북미 및 오세아니아: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엄격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BNY 멜론 자산운용 제재
SEC는 BNY 멜론이 특정 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검토를 모두 거쳤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종목이 ESG 채점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이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시 자료가 마케팅 수단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증권 문서임을 재확인시켰다.
SEC는 BNY 멜론이 특정 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검토를 모두 거쳤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종목이 ESG 채점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이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시 자료가 마케팅 수단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증권 문서임을 재확인시켰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플라스틱 수거’ 과장 제재
생활용품 기업들이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제품 용기를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근처의 쓰레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ACCC는 'Ocean Bound Plastic'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적 기여도를 부풀린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시정 명령과 함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 소송을 진행했다.
생활용품 기업들이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제품 용기를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근처의 쓰레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ACCC는 'Ocean Bound Plastic'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적 기여도를 부풀린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시정 명령과 함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구체적 근거 없는 '에코' 명칭 사용 금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윤활유 및 철강 제품 제재
국내 정유사가 판매하는 특정 윤활유 제품에 '탄소 중립' 문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배출권으로 이를 상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공법을 일부 적용한 철강 제품을 '완전한 친환경 철강'인 것처럼 묘사한 사례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되었다.
국내 정유사가 판매하는 특정 윤활유 제품에 '탄소 중립' 문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배출권으로 이를 상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공법을 일부 적용한 철강 제품을 '완전한 친환경 철강'인 것처럼 묘사한 사례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되었다.
핵심 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시사점
언어의 모호성 탈피와 데이터 기반의 입증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저탄소'와 같은 추상적 형용사는 규제 기관의 1순위 감시 대상이다. 기업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전, 국제 표준(ISO 14021 등)에 부합하는 전 생애주기 평가(LCA)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광고 문구에 근거가 되는 수치와 범위를 명확히 주석으로 달아야 한다.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저탄소'와 같은 추상적 형용사는 규제 기관의 1순위 감시 대상이다. 기업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전, 국제 표준(ISO 14021 등)에 부합하는 전 생애주기 평가(LCA)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광고 문구에 근거가 되는 수치와 범위를 명확히 주석으로 달아야 한다.
부분적 진실의 위험성: 선택적 정보 공개의 종말
친환경적인 사업 부문만 강조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본업을 은폐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규제 당국은 이제 기업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망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균형 있는 정보 공개(Balanced Disclosure)를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사업 부문만 강조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본업을 은폐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규제 당국은 이제 기업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망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균형 있는 정보 공개(Balanced Disclosure)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와 제3자 인증의 필수화
자체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인증은 그린워싱 의혹을 증폭시킨다.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 원재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인증은 그린워싱 의혹을 증폭시킨다.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 원재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분쟁의 주체 변화
과거에는 정부 기관의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환경 NGO와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민사 소송 및 집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벌금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히는 평판 리스크로 직결된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의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환경 NGO와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민사 소송 및 집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벌금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히는 평판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론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은 홍보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기업은 자사의 친환경 주장이 사법적 잣대 위에서도 견디는 '과학적 진실'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