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셸(Shell, LSE: SHEL)이 요즘 법정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나이지리아 — 대륙을 가리지 않고 7건 이상의 기후·환경 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은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법적 공방이 아니다. 화석연료 산업 전체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 질문이다.
1. 가장 중요한 소송 — 법정에서 기후 과학을 이긴 날
2021년 5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 밀리우데펜시(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와 17,000명 이상의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셸에게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민간 기업에게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강제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법원은 이렇게 밝혔다. "셸은 혼자서 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셸이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 부분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셸은 즉각 항소했고, 2024년 11월 헤이그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45% 수치는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언론은 셸의 승리라 보도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셸과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도 기후 보호 의무를 진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유전에 대한 투자가 셸의 주의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밀리우데펜시는 2025년 2월 네덜란드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5월에는 셸의 신규 유전 700개 개발 계획을 근거로 새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 이사진을 직접 법정에 세우려 했던 시도
2023년, 환경법 전문 NGO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전례 없는 도전을 했다. 셸의 주주 자격으로 셸 이사회 전원을 피고로 하는 파생소송을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핵심 주장은 이랬다. 셸의 기후 전략이 워낙 허술해서, 이사들이 영국 회사법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리스크 관리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셸의 당시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순배출량이 고작 5%밖에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EST, 스웨덴 연금 AP3 등 기관투자자 1,200만 주 보유자들이 소송을 지지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강렬하다. 기업 이사진이 기후 리스크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이유로 직접 법정에 서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30년 묵은 상처 — 나이지리아 오염의 진실
시간을 1995년으로 돌려보자. 나이지리아 군사정권이 환경운동가 켄 사로-와이와(Ken Saro-Wiwa)를 포함한 '오고니 9인(Ogoni Nine)'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들의 죄목은 셸의 니제르 삼각주 석유 개발에 반대한 것이었다.
사로-와이와 가족은 셸이 군에 물자와 정보를 지원하고 증인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1996년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2년 뒤인 2009년, 셸은 1,550만 달러(약 200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숫자가 말해주었다.
오늘날 니제르 삼각주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오갈레와 빌레 공동체 주민 약 5만 명이 현재 런던 고등법원에서 셸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2011년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가 밝힌 오갈레 지역의 지하수 벤젠 농도는 WHO 기준의 900배였다. 2025년 6월, 영국 법원은 셸의 절차적 항변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로 나아갔다. 이 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이다.
4. 광고 한 편이 불러온 나비효과
2022년, 셸은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TV·유튜브 광고를 방영했다. 풍력발전, 전기차 충전소, 미래 에너지 — 화면은 온통 녹색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셸 전체 투자의 약 68~70%는 여전히 석유·가스에 쏠려 있었다.
시민단체 '광고금지도시(Adfree Cities)'의 신고로 영국 광고표준청(ASA)은 조사에 나섰고, 2023년 6월 광고 방영 금지를 명령했다. 소비자들이 셸의 저탄소 활동 비중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셸은 2024년 광고에서는 투자 비중을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ASA는 이번엔 문제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셸의 실제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은 13.3%인데, 광고에서는 23%라고 표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린워싱은 이제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가 됐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이 본격 시행되면, 이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5. 모든 소송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
이 7개의 소송을 관통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기업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후 위기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10년 전이라면 황당한 소리로 들렸을 이 질문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학자들이 진지하게 다투는 법정의 쟁점이 됐다. 그리고 법원들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을 내놓고 있다.
2021년 네덜란드 판결은 파기됐지만, 항소법원조차 "셸은 기후 보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은 인정했다. 나이지리아 오염 소송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본국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사회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기후 리스크를 주주가치와 직접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다.
6.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소송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직접적인 벌금이나 합의금보다, 불확실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할인 효과가 더 크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셸의 신규 사업 투자 결정이 불확실해지고, 이는 중장기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둘째,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EU CSRD, 영국 회사법 해석 변화, 각국 기후 소송 판결 축적 — 이 모든 것이 에너지 기업의 영업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 셸이 오늘 짜는 사업 계획이 5년 후에도 유효하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관건이다. 셸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가 향후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광고로 이미지를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마치며
셸의 기후 소송 사례들은 ESG가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반 바퀴를 돌아다니며 동시에.
셸이 지금 법정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는, 앞으로 수십 개의 에너지 기업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본 포스트는 공개된 법원 자료, 환경 단체 보고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Milieudefensie, ClientEarth, Corporate Accountability Lab, Amnesty International, ASA, Climate Case Chart (Columbia Law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