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의 만료일은 제조사의 책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결함이 숨어있던 시간이 드러나는 날일 수 있다.
중국 법원, 보증기간 지나도 제조사 책임 면제 안 된다 — 하베스터 화재 사건의 경고
사건 개요
2024년 9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은 제품 품질 관련 주요 전형 사례 묶음을 공개했다. 그 중 하나가 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다룬 사건이다. 사건 번호는 (2023) 冀05民终4841号, 판결 법원은 허베이성 싱타이 중급인민법원(邢台市中级人民法院)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베스터(수확기)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에는 12개월 보증이 적용되었다. 사용 16개월 후 기기의 배선 불량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제품 결함을 이유로 피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배선 결함이 신체 및 재산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법리 — 보증기간은 '무상 수리 기간'일 뿐
중국 법원이 이 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은 단순하고 강력하다. 보증기간(Warranty Period)은 제조사가 무상으로 수리·교환을 제공하는 기간에 불과하며, 그 기간의 만료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제품질량법(Product Quality Law)에 따르면, 제품에 인체 건강이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 여부는 통상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대 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을 적용한다.
원고는 제품 결함, 손해,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기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복잡한 기술 공정이 수반된 제품의 경우, 법원은 원고 측의 증명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화재 원인이 '내재적 결함(Hidden Defect)'으로 판정되었다는 점이다. 생산 당시부터 존재했던 배선 설계·제작상의 결함이 16개월 후 발현된 것이므로, 보증기간 경과라는 방어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의 제품 관련 규제 및 법원 판결 경향
중국 제품질량법은 제조사와 판매자 모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청구는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제품이 최초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 법원이 자동차 제품 책임 분쟁에서 처리하는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 화재 사건이다. 화재 피해가 다른 재산까지 미치지 않고 해당 제품에만 국한된 경우에도, 제조사가 명시적으로 제품질량법 제43조를 방어 논거로 제시하더라도 중국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품질 문제가 차량 안전과 관련된 경우, 안전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민법원은 해당 분쟁을 제조물 책임 분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된 반품·교환·수리 보증기간은 법정 기준보다 짧을 수 없다. 사업자가 교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기간은 교체 완료일로부터 다시 기산된다.
대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경고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전형 사례 공개는 단순한 판결 소개가 아니다. 중국 전역의 하급법원에 판결 기준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지침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제조사가 중국 시장에 기계류, 전자제품, 농기계 등 내구재를 수출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증기간을 방패로 삼을 수 없다. 12개월 보증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 면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품 자체에 내재한 결함이 사후에 발현된 것임이 입증되면, 그 시점이 언제든 제조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품질 관리 문서화가 최선의 방어다. 제조 당시의 품질 검사 기록, 부품 사양서, 안전 인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법원에서 '결함이 생산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이 자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법원과 중재기관은 통상 직접 손해(환불, 수리 또는 교체)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유럽 법원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이는 역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쉽게 제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입 장벽이 낮고, 기술 감정 절차가 법원 주도로 진행되므로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제품 책임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중국과의 거래 비용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중국 시장은 지금 그 경고를 판결로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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