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을 유례없는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던 '라돈 사건'이 발생 7년 만인 2025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법적 단죄의 막을 내리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견 기업의 몰락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다.
모나자이트 투입의 비극: 과학적 무지와 마케팅의 결탁
라돈 침대 사태의 본질은 이른바 '음이온 효과'라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침대 업계는 건강에 이롭다는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수단으로 '음이온'을 강조해 왔으며, 대진침대 역시 이러한 시장 흐름에 편승하였다.
회사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토류 원석을 가공한 '모나자이트' 가루를 매트리스 안감에 도포하였다. 그러나 이 모나자이트는 붕괴 과정에서 무색·무취의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과 토론(Thoron)을 대량 방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었다. 신체와 밀착하여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투입한 행위는 기업의 기술적 무지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하여 빚어낸 참혹한 인재였다.
기업의 궤멸적 손실과 경영자의 책임
사건 발생 직후 회사는 기업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전국적인 수거 대란과 환불 요구, 수천 명 규모의 집단 소송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순식간에 파탄 냈으며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재 생산 라인은 폐허로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법인은 오직 피해 배상을 위한 채무 주체로서만 법적 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민형사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020년 검찰은 라돈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표진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2025년 7월, 대법원은 신체적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발암물질 노출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와 매트리스 구입 대금 반환을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민사상 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기념비적 판결로 기록되었다.
사회적 시사점: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라돈 침대 사태는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 정책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대폭 강화되어, 침대와 같이 인체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일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차적인 제조물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결언: 채무 주체로 남은 기업의 마지막
2026년 현재 회사는 제조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 절차를 이행하는 채무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배상 절차가 완료되고 남은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회사는 법인 해산이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았던 기업의 종말은 미래의 모든 제조 기업에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